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대된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한다는 목표다.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흔들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가 부족한 의사 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5명으로 멕시코 2.4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그는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 부족을 꼽았다. 그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사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총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의약 분업 사태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 2006년 3058명이 됐다. 이후 역대 정부가 수차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의대 정원은 3058명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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