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5일 현행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이은 세 번째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집회시위법 개정’을 선정해 추후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후속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제안심사위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착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국민제안 토론 결과 참가자의 96% 이상이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집시법 개정을 다음 국민제안 토론에 부칠 계획이다. 토론 주제로 선정될 경우 집시법 개정은 ‘도서정가제 완화’ ‘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 개선’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를 거치는 정책이 된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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