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내고 있다. 이러한 통합 수신료 징수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3월 한 달간 국민제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행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6.5%(5만 6157명)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5%(2022명)에 그쳤다. 2021년에는 한전에 접수된 KBS 수신료 관련 민원이 연간 역대 최고 규모인 4만 8000여 건에 달하기도 했다.
KBS 수신료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는 편파 방송 논란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강원도 산불 늑장 특보, 채널A 기자 관련 허위 보도 등 공영성이 결여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시사 프로그램 패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돼왔다. 민주노총 간첩단 보도 누락에 대해 내부 비판을 한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출신 간부가 위압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만 경영도 문제다. KBS 전체 수입의 절반은 수신료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광고 수입은 별도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간 광고를 허가받았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은 억대 연봉자고 그중에서도 보직이 없는 직원은 30%에 달한다. 통합 수신료 징수 방식 덕분에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KBS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은 천지개벽했다. 스마트폰·IPTV·케이블TV 등으로 채널이 다양화됐고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지상파 TV의 지위를 잠식하고 있다. 이로써 TV로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인구가 크게 줄면서 현재와 같은 통합 수신료 징수 방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수신료 인상까지 요구한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KBS의 편을 들고 있다. 수신료를 더 높이고, 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수상기를 미보유한 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방송 품질은 떨어지고 내부 혁신 의지도 없는 ‘무늬만’ 공영방송에 돈을 보태줄 국민은 없다. 수신료를 요구하기 전에 자정 노력이 선행됐어야 하나 KBS는 그러지 못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여론 수렴의 장을 만들고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은 의미가 크다. 수명을 다한 현재의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을 대신해 국민들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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