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애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아직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인프라 향상과 보훈 예산 확보 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은 더 없이 고귀하다.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자랑이다. 우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힘이고, 국민통합의 길이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연고 없이 돌아가신 국가유공자가 108분이다.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가 2만 3000분이다. 평균 나이 71세로 고령”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민주당이 애국을 보상하는 과제를 앞장서서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훈재가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켜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다.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히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애국의 역사에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보훈이야 말로 최고의 국민통합 정책”이라면서 “민주당이 겸허한 자세로 그 일을 책임지겠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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