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돼…주민 고통 심각"

정부·서울시에 토허제 강력한 철회 요구

"정책 효과 없는 위헌적 제도…철폐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7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까지 재지정된다면 세 차례 연속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마이스사업)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은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투기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한 규제 박스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년여간 서울의 부동산 초우량 지역 중 하나인 서초를 제외한 서울 일부 지역에만 토허제를 수년간 유지해 지역 형평성의 명분마저 잃었고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초구 반포지역 등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며 주변 지역 풍선효과라는 부작용만 속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