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외쳐온 경제사령탑조차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강도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의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내렸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에도 한국이 수출 등의 과실을 따 먹지 못한 채 역주행하는 꼴이다.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는 데도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며 여전히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와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이 경제팀이 낙관론을 펴는 주요 근거다. 하지만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줄면서 3개월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면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우리 경제팀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만 개선되면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한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는 등 연일 ‘비상 경제’를 외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상당수 관료들이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도 눈치를 보면서 경제 살리기 대책 제시와 집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비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금융 등의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경제 재도약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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