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이 태양광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등 비위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강경성(사진) 산업부 제2차관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감사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 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 산업부 과장 A·B 씨 등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강 차관은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속도는 과속”이라며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조직적 비리가 아닌 개인적 일탈로 치부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산이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을 지적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강 차관은 3분기(7~10월)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사오는 가격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속도 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냉방 수요가 많은 전력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슈퍼 엘니뇨로 인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쉬어갈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7·10월 올해 1·5월 총 5회에 걸쳐 ㎾h당 총 40.4원의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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