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100% 확신했다.
권 장관은 16일 CBS라디오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 외에 (승소에) 어려움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물론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액을 강제할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권 장관은 이번 손해배송 청구소송의 의미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언제가 집행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의도를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북미 관계를 주도하려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한 것”이라며 “거기에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고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우리 사회가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북 대화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시기에 ‘정상회담 뒷돈’ 이야기도 있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과 대화하려고 뭘 보냈는지 말았느니 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런 식의 굴종적, 비상식적 대화·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해 “키 170㎝ 내외, 몸무게 140㎏ 전후에,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어서 그리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데. 업무가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태라서 안 나타났는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비외교적 언행과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교관이 임의로, 많은 재량을 갖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싱 대사의 추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중국과 싱 대사가 보이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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