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완성 등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은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개혁은 노동·연금 개혁에 비해 진척이 더뎠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교육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 교육부가 곧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입시 개혁과 관련해 기대가 크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교육 개혁의 초점은 미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본질인 인성 함양에 맞춰야 한다.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급 인재 양성은 필수적이다. 그 역할을 맡을 대학 등 고등교육의 재원을 늘려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매년 내국세에서 20.79%를 떼어내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탓에 초중고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넘쳐나고 있다. 반면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첨단산업에서 일할 고급 인재 양성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R&D)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갈등을 부추기는 이념 교육이 아니라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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