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다”며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올 여름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 걱정이 벌써 크다”며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가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주호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