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8.28%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3년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3.67%로 6.33%포인트 감소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성과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의 손실을 올해 들어 상당 부분 회복한 만큼 '긴 호흡'으로 기금 수익률에 대한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연 2023년도 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20년 평균 수익률은 5.58%로 기금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으나, 올해 1분기 글로벌 주요 연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역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향후 금융 시장 변동성 가능성이 남아있어 면밀한 수익률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기금 수익률은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기반이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기금운용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이 주재하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14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22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안을 심의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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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 시장 악화의 충격으로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연간 손실을 기록했고, 평가 손실은 80조 원대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3년 평균 수익률은 2021년 10.77%의 최대 수익률에 따라 10%대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해 연간 손실의 영향을 받아 3%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내년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초과할 때 최소 요건 충족에 따라 운용역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3년 수익률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다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성과 지급률은 운용 성과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60% △조직성과급 20% △장기성과급 20%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급 전체 규모를 좌우하는 목표성과급은 운용본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최근 3년간 자산별로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정량평가해 산정한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운용역 성과보상 체계의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으나, 이마저도 내부 의견 불일치로 무산됐다. 연기금 안팎에서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연봉 등 처우가 낮은 국민연금 운용역에 대한 성과급이 올해 낮아지면서 신규 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지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금 운용 전문가 충원과 업무 환경 개선 등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기금운용본부 운용 전문가를 충원하고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엔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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