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기준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해 세 계단 상승한 순위로 일본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탈(脫)세계무역기구(WTO)’ 시대에 한국이 이 같은 과학기술력 고도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경제 포위망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지난해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미국·스위스·네덜란드·독일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은 미국 대비 67.6% 수준으로 향후 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투자 및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해 한국의 원천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인력 수요가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개한 반도체 등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및 향후 발표될 ‘반도체 전략 로드맵’을 통해 기술주권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같은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바탕으로 6세대(6G)와 같은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1위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등 한국의 기술력을 십분 활용하면 신패권 경쟁 시대에서도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분야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는 기초과학 등 다방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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