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운동가와 노동이론가를 전면에 배치하는 식으로 노동 개혁의 새 판을 짰다. 하지만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크게 떨어진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사기와 정책 동력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개각을 단행해 이성희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새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했다.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노동계와 관가에서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현장을 잘 아는 노동이론가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노동매체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을 지냈고 현재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된 배경이다. 그는 올해도 주요 토론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과 조언을 이어왔다.
이 차관이 이론가라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형 노동운동가다. 그는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30여년간 노동현장에 있었다. 이 장관과 이 차관은 이미 친분도 두텁다고 알려져 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호흡은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차관의 과제는 녹록하지 않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노정 갈등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정 파트너인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내달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연다. 두 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차관도 연구원 시절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폈다. 하지만 한 노동계 인사는 “이 차관이 온화한 성품으로 노동 분야 전반에 해박하다”면서도 “노정 갈등이 심해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공직을 경험했지만, 차관으로서 고용부 내치(內治)를 얼마나 안정감있게 해낼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차관직은 정책부터 인사까지 조직 전반의 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실림을 맡는 자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차관은 실, 국, 과별 상황에 밝고 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해 정책의 세밀함을 더해야 하는 자리라는 게 부처의 공통된 바람이다. 고용부의 경우 직원이 800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에서 외부 출신 차관이 된 전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없다는 전언이다.
그런데 고용부의 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직원들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면서 대부분 노동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 하지만 노동 개혁 1호 입법안인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국민적인 반대가 상당했고 대통령실과 소통 부족까지 드러냈다. 임금 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등 나머지 개혁 정책들은 발표되기 전부터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고용부의 고질적인 과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은 올해 초 한 감독관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고용부 한 직원은 "직원들의 사기부터 올리는 게 시급하다"며 "열악한 복지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권기섭 고용부 차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권 차관은 고용부에서 대부분 공직을 지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개각에서 고용부 차관 교체를 예상한 분석도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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