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중견·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상당부분이 대폭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앙회는 “이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성과 중심 과제가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 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혁신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의 ‘허리’로서 주어진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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