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전담반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방안도 언급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6000톤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 수매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9만 톤 증량해 이달 말까지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일부 시멘트사가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사와 레미콘 업계 등과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인상 요인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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