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에 하반기 국회에서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 탄압 폭주’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국 경색은 물론 노정 갈등 또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며 “특히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 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가 희생됐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향해 정권이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탄압, 노동 개악 폭주에 맞서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만큼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결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노동 탄압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엇박자를 보인 민주노총과는 거리를 두며 한국노총과 노동정책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가동시켰고 올해부터는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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