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보다 논의"…실업급여 개편, 속도조절 시사

여당 간사, 환노위서 고용 장관에 당부

“실업급여 기능 축소 우려” 野 우려 동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사실상 실업급여 개편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보다 (야당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도 제안에 동의했다.

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동시에 국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실업급여 개편은 전일 노동개혁특위가 당정 공청회를 열면서 공식화됐다.

임 의원은 이날 환노위에서 상대당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업급여 개편 조언도 이례적으로 동의했다. 임 의원은 "윤건영 의원의 말처럼 사회적으로 공론화 후 합의하고 (지급액) 하향평준화를 막고 실업과 취업 선순환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야당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실업급여 개편 적정 공방으로 흘렀다. 국힘은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 탓에 최저임금 근로자 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높아지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 구조를 만든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직 기간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약화를 우려했다. 이 우려는 전일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더 커진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가 낮아지면(하한액 폐지) 최저생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업급여액이 낮아질 경우 근로자가 질 낮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한다면 개편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계는 하한액 폐지 논의에 반대하면서 고용부가 꾸린 실업급여 개선 TF 참여를 중단했다. 실업급여 개편이 늦어진다면 당정은 차안으로 예고했던 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 대책 마련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