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의 시험 발사를 재개해 위협을 고조시키자 한미·한일·한미일이 삼각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미는 우선 유사시 신속히 북핵을 제거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전적 협력 강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국방부와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 작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WMD 사용에 의한 피해 최소화, 동맹 보호, 전쟁 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 사후관리 계획과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양측은 핵·WMD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미일 외교 당국 차원의 결속도 강화됐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한미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의 공동 안보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3국 외교장관들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현지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러시아 외무장관,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과도 만나 대북 공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역시 한층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정경택 북한 총정치국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북한의 전·현직 고위 관리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고 유엔 안보리 소집과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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