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제안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며 비판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위한 노력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 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 남북 당국이 4·27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 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이며 인류사적 과제”라며 결의안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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