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 정책 예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복지 지출 증가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처럼 높은 증가율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지난해 대비 5.47%인 올해 이상의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내년에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 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 512만 원에서 올해 540만 원으로 5.47% 올랐다. 내년에도 5.47% 이상의 증가율이 적용되면 569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 35% 이하까지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28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 의장은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 지원만큼은 강화해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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