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공청회…노예제 도입 중단하라!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욱 기자 2023.07.31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에도 개방하게 된다.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 대상으로최소 6개월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노예제 도입 중단', '돌봄을 시장의 논리로 계산하지 말라!' 등 손팻말을 들고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