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서민 세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응하는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조세개혁특위는 최근 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이달 14일께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응해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을 9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사진) 전 광주시장이 맡는다. 여기에 더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조세·재정 분야의 교수들과 기획재정부 소속 조세·예산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도 투입된다.
민주당은 서민층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보편적 세제 지원’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불공정한 부자 감세라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재정 정책의 역주행을 멈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례로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결혼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 방안에 대해 출산을 추가 공제 조건으로 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와 맞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평가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안으로 결혼 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를 ‘출산 공제’로 바꾸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결혼 자금 기본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현행 기본공제액이 10년가량 유지됐는데 물가가 대폭 상승한 만큼 기본공제액 자체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민주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한 감세와 원칙 없는 재정 운용을 막아야 된다”면서 “적정한 재정 규모와 조세부담률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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