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몫은 줄어들면서 노동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더딘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쳤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피용자보수는 1029조 7000억 원으로 2021년(982조 8000억 원) 대비 4.77%(46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영업잉여는 같은 기간 449조 2000억 원에서 434조 7000억 원으로 3.23%(14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피용자보수 비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68.7%로 집계됐다. 피용자보수 비율은 2018년 63.5%에서 2019년 66.4%, 2020년 68.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 67.5%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피용자보수는 국민소득 중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 등을 뜻한다. 영업잉여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돌아가는 몫이다. 과거 노동소득분배율로 불리던 피용자보수 비율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한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 비율이 클수록 성장으로 번 돈이 기업보다 가계로 더 쏠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은 그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명칭을 써오다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노동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부터 피용자보수 비율로 이름을 바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중 노동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용자보수 비율은 14년간 7.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거북이걸음을 이어가면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인용한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10.2(2015년=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분기 기준 102.7로 지난해 1분기(104.7) 대비 1.92% 하락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전 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21∼2022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노동 투입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더욱 뒤처진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달러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9.4달러로 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0% 수준이고 독일(88.0달러)과 미국(87.6달러) 등은 물론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떨어졌다.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그리스와 칠레·멕시코·콜롬비아 등 단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투입당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는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보다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산출물을 얻는 것을 뜻한다. 노동생산성이 경제 전체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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