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무상급식 등 정부의 현물 복지로 가구당 연평균 847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받는 현물 복지 규모는 하위 20% 가구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 증가한 수치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무상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 정부의 현물 복지 정책을 경제적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즉 정부가 가구당 847만 원 규모의 상품·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의료(44.1%) 및 교육(49.8%) 부문이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3.9%를 차지했다. 의료 부문의 경우 가구당 평균 현물 이전 소득이 42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교육 부문은 374만 원으로 1%, 보육 부문은 35만 원으로 8.4% 줄었다. 저출생의 여파로 교육·보육 부문 현물 이전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10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현물 이전 소득은 640만 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현물 이전 소득이 하위 20% 가구 대비 60% 이상 많은 셈이다. 단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현물 이전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낮았다. 실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현물 이전 소득 비중은 각각 48.3%, 7.1%를 기록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4로 집계됐다. 반영 전(0.333)과 비교하면 0.049 낮다. 분배지표 개선 효과는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이 0.0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2), 18~65세 근로 연령층(0.036) 순이었다. 지니계수는 사회적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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