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늦어도 내달 초 처리”…여야 논의 본격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25일 결론 후 내달 전체회의 통과 목표

권한·입지 등 의견 대립은 여전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달 말인 추석 전에 결론을 내고 다음 달 초 상임위 절차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권한과 입지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우주 거버넌스를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기한을 정하고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달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5일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조율해야 하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5개다. 정부는 자율성에 방점을 찍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드는 법안을, 조 의원 등은 권한에 중점을 두고 과기정통부를 넘어 범부처를 아우르는 사무국 형태를 설치하는 기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