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파쇄' 인력공단 총체적 부실…7차례나 답안지 관리 '구멍'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사고 전 답안지 최소 7차례 인수인계 누락

출제·시험·채점 전분야 미흡…인력·예산 부족

공단, 이달 개선안 발표…“재발방지위해 최선”

서울에서 열린 한 채용 정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월 국가 자격시험 운영 기관이 시험 답안지를 파쇄했던 사고를 예견된 인재로 볼 수 있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고가 있기 전부터 여러 차례 답안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4월 23일 실시한 정기기사 및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 파쇄 사고에 대한 감사 이후 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사고 관련 직원 22명에게 중·경징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이사장은 당시 파쇄 사고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부 감사 결과 답안 인수인계, 문서 파쇄, 사고 대비 등 인력공단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공단은 2020년 이후 최소 일곱 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 센터에서 누락을 확인한 후에야 답안지를 확보한 사례들이다. 심지어 지난해 다른 기사 작업형 실기 시험에서도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됐다.

공단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안들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출제 분야에서는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이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험 문제 보안과 시험장 관리, 채점 등 전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고용부는 현 상황으로는 공단이 시험 운영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관련 법에 따라 공단 등 10개 기관이 위탁 형태로 운영한다. 그런데 공단은 전체 548개 검정형 종목 중 497개나 맡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인력·예산 모두 이 업무를 소화하기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은 이번 고용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개선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단 측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