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풀 노정 대화 국면 재개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같은 날 노정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노동 개혁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차관은 “노동 개혁의 목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 수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발표된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 약화 우려로 대국민 설문조사란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 현재 설문조사는 전문가가 결과를 분석 중이다. 이 차관은 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일환인 노조 회계 공시가 이뤄지고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지원 관행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련의 노동 개혁 과제를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노동 개혁)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을 바꿔 비판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예고한대로 이달 말부터 전국 집회,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을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노동계) 존중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6월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7년 5개월 만이다.
1999년 탈퇴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의 보이콧은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히고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멈췄다는 상징적인 일이다.1988년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민적 위기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열었다.
노정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노총 위원장의 간담회에 관한 질문에 “간담회 한다는 일정만 보고받았다”며 “노정 대화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 보다 지속 가능한 노정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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