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시 무조건 권한정지, 다시 검토해야”

행안부 국정감사,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속

"책임자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 막을 순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