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8~46만원 참전수당…보훈부 "상향 평준화"

이번주 가이드라인 배포

향후 이행실적 발표 예정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아웅산 테러 순국 사절 4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다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에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 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이 지역에 따라 월 최저 8만원(전주시, 익산시)에서 최고 46만원(화천군)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