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尹 “검·경 경쟁말고 시너지 내야”

“검경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권리 구제에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사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거론하며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속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 불분명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을 접수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상황별로 수사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