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해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또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문턱이 높았던 시공순위 요건도 폐지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도 90%에서 100%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먼저 자금 경색이 발생한 사업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HUG의 PF대출 보증한도가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PF대출 보증 신청시 700위 이내 건설사에만 한정했던 시공순위 요건을 폐지한다. 시공순위 100위 이내인 경우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사업장의 PF보증 요건도 완화해준다. 분양가 할인(5%) 외에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 등 간접비 지원도 인정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HUG의 중도금대출보증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난 9월 1일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지 한 달 여 만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HUG는 16일부터 PF지원 특별상담 창구를 신설해 이같은 지원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PF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먼저 PF유동화증권(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1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환보증 취급 은행도 확대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도 신설됐다. 주금공 자체 기준에 따라 설정된 '위기지역'의 경우 이제까지 자기자본 조달 비율(사업대지 매매대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해왔으나 영구 폐지하거나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HUG와 주금공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 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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