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급기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처음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이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산업재해 감축, 실업급여 개편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의원은 “정권 1년 반 동안 노동정책이 쑥대밭이 됐다”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환노위 공식 석상에서 이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장관이 노동운동가였던 이력을 고려해 다른 부처와 달리 사퇴와 같은 강한 비판은 자제해왔다. 이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껏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의 공세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쏠렸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올해 3월 발표됐다가 사실상 좌초됐다. 개편안은 일명 주69시간제로 불리면서 장시간 노동과 휴식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부딪혔다. 고용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전용기 의원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국회에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는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하고 개편안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고용부와 민주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향뿐 아니라 설문 결과부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은 실업급여 개편 방향이 실업급여 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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