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불법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대거 승진한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에 중기부는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폭 축소된 중기 R&D 예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올해(1조7701억 원) 대비 25% 삭감된 1조3208억 원 규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R&D 자금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 소부장이 R&D 카르텔 원흉으로 낙인 찍힌 것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R&D 예산 삭감을 두고 무속인인 천공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라는 말이 담긴 천공의 강의 영상을 보여준 뒤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러고 이야기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삭감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을 찾아가 설득해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 힘 의원은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아수라’를 예로 들며 “영화 제작자에게 수사 방향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으로 괴담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이영 장관은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의 공영홈쇼핑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에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여명 중 10명이 승진하는 등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부친상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총 510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급된 출장비는 전액 환수했고, 대규모 감사를 진행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 장관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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