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두 번 냈는데 환불도 안해주네"…특히 이 구간 지날 때 ‘확인하세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tvN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 부과된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 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 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 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 부과 건수는 매년 느는 추세다.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천 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랐다.

이중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 서수원-평택 등의 순이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뿐 아니라 통행료 미납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 2900만 원 가운데 60억 4000만 원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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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기준으로 도로 별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한 요금 발생률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 인천국제공항, 옥산-오창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 24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 2900만 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이었으며, 인천-김포, 인천대교, 천안-논산, 구리-포천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 1순환,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구리-포천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허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 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에러로 인한 이중 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