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여성, 이주노동자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상담센터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간에 맡긴 센터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우려하는 센터 근로자와 이용자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됐던 올해 71억원 규모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다. 센터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근로자의 상담 창구로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돕는 시설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을 겪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 고용평등상담실의 내년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 상담실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약 17만건의 상담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업무 고충을 해결했던 곳이다.
여성가족부도 내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 센터는 학교 폭력을 막고 피해 구제를 위해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상담 기능을 공동 운영 형태로 합친 곳이다.
고용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지가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운영 주체를 바꾸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업무 효율과 상담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던 제주, 광주 등 지역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센터 근로자의 실직이 문제로 떠올랐다. 갑작스럽게 센터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기존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센터가 내년 예산이 복원돼 올해처럼 운영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키는 정부와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내년 예산 회복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사업도 올해 예산 23억원이 내년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여야는 중증장애인이 지원가로 참여해 일자리를 얻고 다시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 준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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