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할 경우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재 40% 선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부채 감소 효과가 사라지고 50%로 높이면 연금 부채가 1.5배 수준으로 불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암묵적 부채는 2090년 5경 6354조~6경 83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다양하고 복잡한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 재정 부족을 메워야 할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면 개혁은 산으로 가게 마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 수치가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총선 이후라고 해서 복잡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선 이후에는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 등의 선거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일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시기를 늦춰 연금 고갈을 최대한 미뤄놓는 것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연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혀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한 지 1년 6개월에 이른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 불굴의 의지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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