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부터 2차전지 음극재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전국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지난 8월 실증사업을 종료한 가운데 경북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신청서를 제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내달 중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포항시를 거점으로 혁신특구를 유치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2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포항은 지난 2019년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혁신특구 유치를 통해 리사이클링 특구를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특구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 포항시의 구상이다.
특히 2차전지 원료·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음달부터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혁신특구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명숙 포항시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언제든 세계 주요국의 분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실증, 인증, 허가가 가능한 혁신특구 지정은 2차전지 공급망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사이클링 특구는 철강 일변도의 포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정 이후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 기업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입주해 생산을 시작하는 등 2차전지 관련 투자가 집중됐다.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산업부의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기반구축 등의 사업도 유치함에 따라 앞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의 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2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자립화율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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