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 확대’ 추진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질해 최고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아적이고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이라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며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원자 0명 학과를 그대로 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법’ 처리가 절실하다”며 “대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여야가 함께 연내에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9월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사립대의 구조개선을 돕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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