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산업스파이’ 10년새 최대…중국 유출이 가장 많아

경찰, 해외 기술유출 21건 등 경제안보범죄 146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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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과 로봇 등 첨단기술 대상 사건들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한 동시에 최근 10년 내 가장 많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이었다.



기술 유출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이 8건, 중소기업이 13건이었으며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피해업체 내부인(15건)인 경우가 외부인(6건) 사례보다 많았다.

대표적 사례로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의료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액정표시장치(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또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다.

국수본은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