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조에도 ‘쉬었음’ 청년층이 40만 명대에 이르자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단계별 일자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취업에 거듭 실패해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쉬었음' 청년과 달리 최근 쉬었음은 이직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10월기준)에서 고용률은 63.3%, 실업률 2.1%로 역대 최고,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청년층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20, 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음에도 62만9000명에 달했다. 올해들어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이 같은 쉬었음 인구 증가와 관련 기재부는 “개인적으로는 이력 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7만4000개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과 50억 원 규모 상생연대형성 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학단계에서는 올해 4만8000명 수준이던 민간, 공공부문 청년 인턴 규모를 내년 7만4000명까지 늘리고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1663억 원을 들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업탐방형(1만5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인턴형(1만9000명) 등 청년 일경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4000명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추 부총리는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생활간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청년성장프로젝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과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3개월 중기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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