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횡재세법,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

횡재세 근거 부족·이중과세·형평성 지적

"횡재세,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

은행권 초과이익 문제 대책 마련 검토

"민주당, 국민이 아닌 표 관점 생각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횡재세법’에 대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고수익을 올리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횡재세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문제,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 소송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로 만드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데 재주를 가진 것 같다”며 “모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