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행정 전산망 사태, 합동 TF 즉각 가동" 특별지시

美 샌프란에서 한국 상황 유선 보고

대통령실·행안부·국정원·검·경 등 TF 구성

다만 "아직 원인 규명은 못해 속도 낼 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벽 용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즉각 특별 지시를 내렸다”며 “정부 합동 TF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정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전문가와도 연계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각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실시간 회의를 통해 지시했다”며 “(한국 시간으로) 새벽 내내 유선으로 연락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라지만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가 민생 현안인 만큼 보고 즉시 관련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 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실과 행안부가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국민들의 불편 가중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에 속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새올’에서 사용자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해 현장 민원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됐다. 정부망·시도망·시군구망 중 시군구망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 네트워크 라우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킹은 아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으며 신분 확인이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발급도 큰 차질을 빚었다.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하루 내내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이나 주택 청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불가능해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많은 주민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새올(업무 관리), e호조(예산 및 회계), e나라도움(보조금), 인사랑(복무 관리) 등이 먹통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들어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장애가 발생한 상세 원인을 분석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미국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미국 출장 중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면서도 행정 당국은 시스템 오류 문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함으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