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정부 지원이 5~6년 이어지다가 끊기면 공동연구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김해원 단국대 교수)
“정부가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 국제협력 프로젝트 유치에 유리해진 만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가 국내외 과학기술 석학들을 만나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글로벌 R&D 사업 확대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글로벌 R&D 사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과기정통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과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GHUB·지허브)’ 성과를 공유하는 연례 행사로, 특히 올해는 글로벌 R&D 혁신을 위한 민·관 논의의 장이 됐다.
연구자들은 우선 소규모 단기 사업에 치우친 국제 공동연구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GRDC 및 지허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GRDC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다”면서 “14개국에 걸쳐 국제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5~6년의 정부 지원 기간이 끝나거나 연구과제를 못 끌어오면 센터들은 대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RDC는 국내 대학과 기관이 해외 기관과 합작 연구센터를 만들어 공동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70여개 센터를 유치했지만 올해 24억 4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끝으로 종료될 상황이다. 지원 규모도 적을 뿐더러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내년 100억 원 규모의 ‘톱티어 연구기관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GRDC와 지허브의 기능을 계승·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이 수행 중인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전문화해 분야별 전담기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홍석륜 세종대 교수, 조나단 놀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교수, 제임스 유 웨이크포레스대(WFU)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에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 직후 글로벌 R&D 혁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글로벌 R&D 추진방향’도 연구자들에게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기준 이탈리아(7.1%), 영국(5.3%), 독일(3.4%) 등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는 우리나라(1.9%)의 글로벌 R&D 예산 비중과 국내 대학들의 관련 지표 순위를 제시하며 글로벌 R&D 사업을 양과 질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양적으로는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내년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중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은 1조 800억 원 규모다. 또 톱티어 연구기관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해 바이오 연구 협력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형 공동연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젊은 과학자의 해외 진출과 교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3511억 원도 배정했다.
글로벌 R&D는 예산 규모도 작지만 재원의 90% 정도가 5억 원 이하의 소형 과제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받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기술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형 과제들이 중·대규모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 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해 연구자들의 국제 협력 실무를 안내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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