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감원장, 국내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정책금융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연 7% 이상의 대출을 연 5.5% 이하로 바꿔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명목상 대환금리에 보증료율이 덧붙으면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6%를 넘어서는 탓에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대환대출 대상 및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거론하며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히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탓에)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권 상생 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은행장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원장도 “은행권이 자금 중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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