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를 통해 6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한 뒤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선고인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씨는 “(자금 수수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진 것이다.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과 대선 경선 당시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김 씨의 유죄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순간 이 대표의 연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29일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과하거나 소명 한 줄 내지 않았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자금 수수가 의심되는 국회의원 21명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대선자금, 선거 개입, 돈봉투 사건 모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고집하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되레 정권과 검찰 등을 비난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적반하장 행태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김 씨가 받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부패 정치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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