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 혜택(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FEOC의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FEOC 세부 규정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되 FEOC 부품과 광물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세부 규정에서 배터리 합작사의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당초 예상됐던 50%보다 더 엄격한 25%로 제한됐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서 중국 측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FEOC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LG화학·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 국내 유력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한국·모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양극재·전구체와 같은 핵심 소재를 만들어 북미에 공급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양국 기업이 지금까지 합작법인 형태로 공동투자한 프로젝트는 20곳이 넘고 투자 금액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합작법인의 경우 대부분 5대5의 비율로 투자하지만 계약 안에 ‘지분 비중 조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면서 “중국 투자 지분이 내려갈수록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만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중국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CATL)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손잡고 올 2월 미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했다. 두 기업은 포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CATL의 기술협력을 받는 방식으로 IRA 규제를 피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료를 받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고 당초 규모보다 줄여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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