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잠정 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설립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 물질의 추출·처리·재활용·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 3월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는 FEOC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요건만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뿐 아니라 FEOC 이행 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 광물 추적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조달선 추적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 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배터리 관련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참여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발표 내용은 이보다 훨씬 강화된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우리 기업은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광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광물·소재 공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에 합작기업(JV) 설립을 추진했다. LG화학이 경북 구미에 양극재 JV를, 포스코퓨처엠이 포항에 전구체 JV를 설립했고 SK온·에코프로는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JV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 경우 모두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50%에 육박하거나 상회한다. 이 한중 JV에서 생산된 전구체·양극재 제품들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사에 납품되고 이 중 일부는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전기차 생산에 사용된다. 우리 기업이 강화된 IRA 요건을 충족시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중국 측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지만 배터리협회는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FEOC 규정이 우리 공급망 자립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30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 IRA에 대한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미국이 IRA를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왔다. 미국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IRA가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특히 트럼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에너지 개발 정책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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