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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기업 대출…옥석 가려내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라


올해 하반기 들어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가계 부채 못지않은 잠재적 부실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예금 취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32조 3000억 원 늘어난 187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대출 증가액 규모는 1분기 20조 9000억 원, 2분기 24조 8000억 원에 비해 확연히 불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998조 원을 기록했다. 11월에는 1000조 원마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13개월 연속 평균 5% 이상의 고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크고 연체율도 높다.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1~10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나 급증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업들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업계는 올해 들어 이미 500곳이 넘는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1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리스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는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126.1%로 세계 34개국 중 홍콩·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2분기 대비 상승 폭도 세계 2위 수준이다.

내년에도 고금리와 내수 부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 경영 여건이 크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자칫 건설사를 비롯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들의 부실 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금융권은 기업 부채 급증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돼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뇌관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기업 부채를 관리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옥석을 가려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은 서둘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부실을 도려내야 성장력 있는 기업이 새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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