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제시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운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든다.
대피 명령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림청이 위급 상황 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 지역 각 4만500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험 지역으로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 점검을 하고 사방 시설을 조성한다.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한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연 4회로 늘리고,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자연 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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