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소수와 관련해 “중국 외 국가에서 사 올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반도체 수출이 18% 증가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방 장관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베트남 등 제3국의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높아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며 “기업들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탄력적 대응을 주저해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경우 국내 업체가 중국 대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산과 제3국산 간 물류비 차액의 70%를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물류비 외에 추가 도입에 따른 재고비·수출입보험료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업계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비 경감을 위해서는 차량용 요소에만 연간 50억 원, 산업용 전체에는 26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방 장관은 ‘요소수 대란’의 재발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며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 달러, 4000억 원도 안 되고 그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 장관은 이참에 “공급망 전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14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세부 대책을 내놓는 셈이다. 중국 공급망 외에 타국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등 균형 있는 공급선 다양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방 장관은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내년 수출이 5~6%, 특히 반도체 수출이 18%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2월에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파운드리 강화 방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분야에 중점을 둬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출마 권유를) 많이 들었다”면서도 “(장관을 최대한)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 날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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